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5-07-30 12:1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본문
0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비정규직 상황에서 얼마나 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고용창출성과에 매달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일자리와 월급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자며 ‘세대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의 20만개 일자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임시땜질처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회장에게 고용창출을 부탁했지만 이미 재벌기업들은 일자리창출의 의지가 없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거의 두 배 이상 늘고 단기순이익이 수십조에 달하는 동안 고용은 꾸준히 축소되어왔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0%대의 청년실업과 5분기 연속 0%대의 경제성장의 이유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