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5-08-08 12:5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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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다음같이 논평했다.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다.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노동개혁만을 부르짖는 것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의 방편으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아들이 정규직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다. 재벌들에게 이득이 되는 ‘쉬운 해고’를 관철시키기 위한 패키지 ‘선동’이나 장식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과 특권층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실패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간 책동을 중지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사회연대의 전략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규직 노동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돌팔매질’을 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