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킹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부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트리고 있다.
기사입력 2015-08-09 12:3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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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불법 해킹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부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트리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원 불법 해킹사찰 의혹을 파헤칠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에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직원 자살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숨진 직원의 부인에게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토록 한 것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점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한 수요일에는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 소속 장교가 지난 3월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직도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버티기가 의혹을 더 키우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OECD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대상 41개국 중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우리 정부를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수사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