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불법체류외국인 10주간 4천751명 적발” | 소상공인

기사입력 2015-11-14 20:4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법무부는 14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등 이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원 이하 부과)하였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외국인 69명을 불법 고용한 휴대폰 제조업체인 ㄷ업체의 고용주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다.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