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동물국회, 식물국회 발언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독선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여야영수회담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6-01-14 12:5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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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를 진행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향해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는 3권분립의 민주국가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기본 임무로 하는 입법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05년 53일간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극한대치로 몰고 갔던 장본인이었으면서 정부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국회를 향해 동물국회, 식물국회 운운한 것은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행위로 3권분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언행은 진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회비하 발언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국회를 비하하기 보다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영수회담 등 보다 적극적인 소통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대통령은 야당에게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