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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지난 ‘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과 상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의 요구 받았으나 ’17년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4년 12월 ’보직선순환제‘라는 명목 하에 직급과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불일치하여 운영한다는 주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월 31일에 만 55세가 되거나 부서장 보직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 전문역 또는 전문역으로 전보 하는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보직선순환제’로 인하여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급자가 급증해 정원 및 현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보된 직원은 특정한 임무를 맡지 않고 있어 하위직급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지는 것을 양산하고 있는 실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직급 관리자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딱 맞거나 현원이 더 많은데 반해, 하위 직급 관리자는 ‘12년 이후 계속해서 현원이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4년 상위 직급 관리자의 현원이 정원보다 10명이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직급 관리자 현원은 정원에 비해 16명이 모자랐다. 다음해인 ‘15년에는 하위 직급 관리가 현원이 정원에 비해 80명, ’17년에는 56명이 부족한 실상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의 반대라는 이유로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상하위직급자 정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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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승진 |
상위 직급 관리자 (1.2급) |
하위 직급 관리자 (3~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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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A) |
현원(B) |
과부족비율 (B/AX100) |
정원(C) |
현원(D) |
과부족비율 (C/D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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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12 |
89 |
93 |
104 |
247 |
241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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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4 |
99 |
103 |
104 |
277 |
26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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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27 |
99 |
109 |
110 |
315 |
299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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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4 |
47 |
46 |
98 |
421 |
341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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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 30 |
47 |
47 |
100 |
450 |
394 |
88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에 박완수 의원은 “실제로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 직급 관리자의 현원이 몇 십 명씩 부족한 것은 큰 문제”라며 “부족한 인원만큼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