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연, "불공정 카드수수료 철폐 하라!"
- 카드 수수료 2~2.5%, 체크카드 수수료 1.7% 터무니없이 높다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지난해 한국상인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는 "김장철 배추 한 포기 3000원짜리를 팔면 100원이 남는데 카드 수수료로 70원을 뗀다. 자영업자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정작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주장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귈기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총궐기대회에는 약 2000 명의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원가산정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 보장 ▲대손, 조달 비용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대기업 배불리는 6조 700억 마케팅 비용 원가 배제를 요구했다.
한상총연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 700억에 달하며 이는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체크카드는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어 부실율 및 조달비용이 없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다른 국가들의 직불카드 수수료는 1% 미만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한국은 1.7%라는 체크카드 수수료을 받으며 영세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 수탈을 방조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 발표된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1% 인하시 최대 23만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를 인하하고 이를 고용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9년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될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