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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군 진해보급창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라
해군 군수사령부 진해보급창이 지역 주둔부대로서 오랫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공존 발전해 왔다. 부대는 그동안 필요한 공농수산물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개입찰로 납품받아 군인과 군무원들에게 제공해 왔다.
이 전통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으며 해군과 지역민의 상생을 이어 주는 고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진해 해군보급창은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군복지단을 통해 납품 예정가를 받고 복지단에 납품하는 업체와 공농수산품 59개 품목을 지역 소상공인과 최저가 경쟁입찰을 시켜 구입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군이 운영하는 국군 복지단과 같은 거대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백전백패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주둔부대의 입찰에 복지단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진해 해군보급창은 지역 소상공인과 두차례에 결친 간담회에서도 반드시 복지단 남품 업체를 참여 시켜야 한다며 그 이유로
"군인의 선택적 급식과 우수한 공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군 복지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국군복지단 납품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입찰로 경쟁을 했을 때 가격 경쟁에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노이다. 국군 복지단의 경우 전군을 대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숫자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이런 거대 기관의 남품업체와 일개 소상공인의 경쟁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국군 복지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일명 군 체력단련장이라고 불리는 전국의 직영 및 위탁 골프장, 또 전국에 소재한 6개의 호텔과 콘도,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계룡학사를 비롯한 수십개의 기숙사, 전국 주요 군부대가 위치한 곳에 운영되고 있는 창원쇼핑 타운을 비롯한 6개의 대형 쇼핑타운, 복지단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 국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농수산물과 시설들을 총 망라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이 시설들의 모든 운영비 즉, 육군 소장인 복지단장의 급여를 비롯한 관련 군인 및 군무원의 인건비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수혜를 받는 국가 기관인 국군 복지단이 어떤 형태로던 진해 해군보급창 납품에 관여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보급창은 "그 것은 당신들 사정이다"는 매몰찬 답변으로 일관하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두번의 최저임금 인상과 올해 주휴수당 적용으로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고 경기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에 다가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직전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그나마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군부대 납품마저 끊긴다면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진해 해군보급창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가 세번의 중재에 나서고 예비역 참모총장 등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 등을 한 결과 해군보급창은 국군 복지단의 예가를 기준으로 공개입찰로 년간 소요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또 구입 공산품의 품목을 업체별.메이커별로 분류해 입찰하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이 약간의 비용을 절감하는 일에 골몰하기 보다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일을 찾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군부대와 군인가족들이 가입하는 선제적 노력을 해군본부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