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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더 늘어나... 2018년 분쟁조정 3631건 처리
- 접수 및 처리건수 각각 4%, 20% 증가, 피해구제 성과 1179억원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18년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하여 3631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4%, 20% 증가했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1179억 원으로 2017년(950억 원)보다 24% 증가했다.
2018년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2017년(3354건) 대비 4%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전년(3035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5건)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267건)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대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