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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재생사업, 소상공인부터 참여시켜라
-상인들 도심재생시 점포세인상, 권리금 문제 등 복잡
-중복투자, 불필요한 도심재생 주민들 원하질 않아
창원시가 도심재생사업으로 진해 충무지구와 마산 구암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두 지구가 국비지원 도심재생지구로 선정되기까지 창원시와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위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심재생 사업이 특정인들만이 참여하는 도심재생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정 정당의 사람만 참여하는 간담회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정부는 도심재생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구도심 상인의 페싱을 우려하고 상인들이 참여한 주민중심의 도심재생을 주문하고 심지어는 지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창원시는 충무지구와 구암지구 도심재생에 시민의견을 접수 받는다며 약 30일간 시내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지만 어디에도 시민 아이디어 접수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전혀없다.
한마디로 깜깜이 도심재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비 신청 당시 수립한 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소상공인 단체가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심재생사업은 상인의 생존과 직결된 점포 임차료, 점포 권리금 등의 문제가 걸린 만큼 반드시 도심재생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소상공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소상공인단체가 도심재생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구) 도심의 주체인 소상공인이 배제된 도심재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도심재생의 주인공은 소상공인요, 건물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원시 도심재생을 보면 공무원과 도.시의원, 일부교수가 도심재생의 주체인양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지나친 월권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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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소상공인과 주민의 의견보다는 외부인의 입김이 더 작용하는 도심재생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창원시의 도심재생사업은 주민의 참여는 물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가 참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구 도심을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정비, 관광지정비, 근대건물 보수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원하는 도심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진행과정을 오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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