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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제 어떻하라고 "1심서 도지사 구속하나!"
- 창원 진해. 거제. 통영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고용특별대응지역 지정
- 불구속 재판 서명운동 2일 만에 도민 3만5000명 서명동참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은 조선산업 침체, 탈 원전정책, 기계공업 한계 등으로 제조업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고용특별대응지역 등으로 선정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경남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폐업이 늘어나자 경남인구의 약 3/1이 몰려 있는 창원시는 지난 28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 상담을 BNk경남은행과 시청홀에서 실시하자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긴 줄을 섰다. 또 창원상공회의소는 2018년 적자로 허덕이는 공장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상의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듯 긴박한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공판에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350만 경남도민은 큰 충격과 실의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로 침체된 경남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좋아한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직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들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드루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직 도지사의 구속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지사가 도주할 우려도 없고 구속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는 입장이다.
김지사 옹호론자들은 "1심 재판정이 현직 도지사를 구속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판결이다. 법이 증거로 판결을 해야지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판결 할 때는 경남도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행정부지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도지사가 없을 경우 예타면재만으로 차질없이 추진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도 도지사의 역점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부재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가 추진하는 '경남스마트산단' 정부 지정도 불확실해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일 저녁부터 온라인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서명 운동 이틀 만인 4일 오후 6시 기준, 도민 3만 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불과 이틀만에 도민 100분의 1일 서명했다는 이야기다.
경남도민 박 모씨는 "경남도지사의 구속은 경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김 모씨는 "도지사가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며 "경남도민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김경수 도지사는 우리의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남경제계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남도지사 구속에 대한 저항감이 증폭되면서 앞으로 경남도지사 불구속재판 서명운동과 사법부 농단판사에 대한 거센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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